AI 악용 등 신·변종 사이버 공격 느는데…"20년 전 망법 손봐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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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악용 등 신·변종 사이버 공격 느는데…“20년 전 망법 손봐야”
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이 20년 넘게 유지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관련 법체계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. 디지털 전환(DX) 가속화로 사이버 위협이 커진 데다 인공지능(AI) 기술 발전 등으로 신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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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신문 2024.05.15 조재학 기자
-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이 20년 넘게 유지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관련 법체계 개선안 마련에 나섬
-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사이버 위협이 커졌고, AI 기술 발전 등으로 신·변종 공격기법이 등장
- KISA는 최근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따른 침해행위 금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, 주요기반시설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행위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·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게 목표
- 안랩·SK쉴더스·이스트시큐리티 등 국내 정보보호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 올해 사이버 위협으로 AI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위협을 꼽았음.
- AI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 도구를 제작할 수 있고, 딥페이크·딥보이스 등은 이미 심각한 위협으로 떠올랐음
-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수단은 늘어나는 반면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(정보통신망법)은 2001년에 머문 상태
- 현행법으로 AI 등 새로운 사이버 공격 수단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
- KISA 관계자에 따르면 2001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침해행위 금지 규정은 큰 변화 없이 틀을 유지하고 있고 단편적인 개정만 이뤄지고 있음. 따라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, 랜섬웨어 등 다양한 위협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